2021 건보료 인상률 정리

2021 건보료 인상률 정리

2018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0%에서 2.04%으로 2%대 넘게 올랐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2019, 2020년 3%대의 건보료 인상률에 이어 2021년 건보료 인상률은 다시 2%대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2021년 건보료 인상률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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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건보료 인상률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6년은 0.9%상승을, 2017년은 0.0%으로 상승률 없이 지속되왔으며, 2018년에 2.04%, 2019년 3.49%, 2020년 3.20% 수치로 건보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2019년도, 2020년도 3% 인상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3년만에 2%대로 다시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1년 건보료는 예상대로라면 3%대 이상으로 올라가는게 맞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2%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건보료 인상률은 8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만 2.5% 내외의 인상률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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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건보료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기존 계획보다 약 1,500억원이 덜 걷히게 되어 건강 보장성 확대 정책, 즉 문제인 케어의 진행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새로 보장 대상에 담으려던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 중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은 척추 MRI로서 기존 뇌 MRI의 사례처럼 기존대로 비급여로 구성을 할지가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예정대로 척추 MRI도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들어간다면 반년정도 이후 받는 환자에게는 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

2021년 건보료 인상률이 3%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정확한 인상률은 이번달 25일 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등을 받았던 것들을 가만하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보면 건보료의 인상률보다도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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